5차 석유 최고가 '또 동결'..."고물가 상황 고려"

정부가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4차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됩니다.

최고가격 기본 산식은 기준가격(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더해 결정됩니다.

최근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을 고려해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MOPS 인상분을 덜 반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에 이릅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려면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하면 인상을 단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이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차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와 가격 변동성의 안정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