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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조금 더 증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공수처에 맡기면 됩니다. 아니면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이 기소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 보자 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임시기구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소 취소를 하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상설 기구들을 우리 사법제도 하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제도 기구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재판조차 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최소한 재판은 받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도 안 받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개혁신당에서 조웅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나빠요. 내 형사소송을 내가 아예 재판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 '공소취소 뺑소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뺑소니 사주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시기는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소취소 특검을 하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하자는 얘기죠.
청와대와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법을 밀어붙이고 결국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공범인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미 지금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요.
시기만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정말 비겁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리죠. 선거철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 하면 안 되는 일은 평상시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대통령의 죄를 사해주는 공소취소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신다는 걸 아는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기를 조절하겠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그 '시기 조절'이 저는 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조삼모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속일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근데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하면은 야당에서 '저렇게 정권이 막 나간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로 끌고 가면은 '저거 우리가 지면은 더 폭주한다. 폭주하는 거 막으려면 우리 찍어줘야 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선거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폭주를 해도 총선까지 아직 그래도 한 2년 남았어요. 그럼 그때까진 국민들의 불만 같은 게 희석되지 않겠느냐 라는 굉장히 비겁한 생각인데.
조작기소 정말 확실하다.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있는 상설 기관, 법원을 통한 판단을 받으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직권남용 안 된다는 자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국민적 공감대'는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특검 통해서 할게요. 저는 이거는 참으로 권력의 비굴함과 비겁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앞두고 선거 눈치 보느라 못 하겠다고 했던 법을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선거 끝났으니까 저희 할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즘 한국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유재광 앵커: 비겁하다는 거에는 대통령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이 제일 비겁한 거죠. (제일 비겁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검찰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공소 취소해. 이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신기루 같은 공소취소 특검 하나 만들어서 '야, 내 사건 좀 털어내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비겁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소취소라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제도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조작기소가 확실하면 재판하자고 해야 합니다. 조작기소가 확실하면 지금 중단해 놓은 재판들 해서 무죄 판결 받자. 그래야 해요.
근데 절대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슬그머니 특검 만들어서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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