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일정 세율을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합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결과, 6년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겨냥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