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2심 무죄' 상식 벗어나"…특검 "납득 어려워, 상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선고로 뒤집히면서 특별검사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역시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항소심 선고 뒤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명 씨 진술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 캠프 팀장의 대화 내역과 강혜경 씨의 진술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재판부가 핵심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무죄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주요 근거로 삼은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김 씨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취사 선택해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듯 제출해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판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싸준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 이번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