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1, 2심이 뒤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곧장 상고 뜻을 밝혀 석 달 뒤에 있을 대법원 선고에서 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 선고로 뒤집히면서 특별검사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역시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항소심 선고 뒤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유재광 앵커: 명태균 공짜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왜 법원에서 벌어지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 저게 저런 건가?' 싶은 그런 게 왜 법원에서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상식과 안 맞는 판결을 왜 하냐. 명태균 씨,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50 몇 번, 거의 2억 넘는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선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금 전남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기엔 콘텐츠 부실 등 이런저런 구설과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 궤도를 잡고 자리에 올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한결 나아진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700억 쏟아부은 여수섬박람회가 부산 북항 길 잃은 상어 부캉이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냉소와 자조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단순한 '정치적 조언'일뿐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2심 선고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태균 게이트' 무죄로 뒤집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가 오세훈 시장 2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명태균의 다방면의 노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7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답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이 심정, 정황만으로. 특히 정치 브로커이자 늘 앞뒤가 말이 틀리고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야당의 경우라서 더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전재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 때 초선 때 '오세훈법'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너 튀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 2014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등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야의 희비도 교차했는데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