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답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이 심정, 정황만으로. 특히 정치 브로커이자 늘 앞뒤가 말이 틀리고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야당의 경우라서 더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전재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 때 초선 때 '오세훈법'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너 튀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 2014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등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야의 희비도 교차했는데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선고 이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표본값을 부풀린 왜곡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대납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고,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 없고, 대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하명 기소"라며 민중기 특검의 법왜곡죄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벌금 1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립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불구속기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 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 씨는 공천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7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경선 승리를 통한 공천을 확신하지 못한 오 시장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쓰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없고 그의 가짜 여론조사를 캠프 측이 발견해 틀어진 상태에서 이용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