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서울 지역 12곳으로 밝혔지만, 이후 전국 67곳,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으로 늘었다며 선관위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선관위의 과오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2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6일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을 이용해 계엄 당일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공소취소 특검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오전 여의도의 한 모처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전날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공동 대응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짜야 한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씨는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