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26일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조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출입 방식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습니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대구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하겠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빌딩으로 특검 사무실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과 검찰에 7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팀은 주어진 수사 준비 기간을 이틀 앞당긴 18일에 조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관련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걸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고 촌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했어요.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더 느꼈다"며 검찰의 뒤늦은 김건희씨 육성 파일 확보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서울 아산병원 입원에 대해 "영부인이 그렇게 추한 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에도 수사 인력 파견 등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 특검은 오전 11시 5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납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면담합니다. 민 특검은 수사 인력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하고 김 여사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공무원 지휘, 언론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며, 내란 특검의 경우 6명을 임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특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짬짜미"라고 비판하며, "검찰 특수본과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 특검은 17일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데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특검보 임명이 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날 김 여사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변협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정식 이송되었고, 1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