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000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김 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당의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면서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 추천과 관련해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 관례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자신을 제명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초 입장을 뒤집고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 3차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소환했지만,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대질 심문은 불발됐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증거조사에 이어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 마무리를 결정한 만큼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증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에 조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는 자택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들 물건이 전달된 장소는 모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였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15∼5월 20일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 식당에서 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7일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상설특검검사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차장검사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