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입니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및 각종 수당 명목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에 있는 선거 용품 관련 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특검과 경찰청 소속 포렌식 수사관 9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50억 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 세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확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의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조 대령이 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3월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감사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 선별할 계획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 모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사건 이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의와 저녁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논의되거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개

어제(22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를 열었는데,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왜 재검표를 피하느냐"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안건 상정을 요청하며 "장동혁 대표가 너무 즐기시더라"고 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못 나가게 하려고 재검표를 빨리해야 한단 뜻인지 의문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