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의 무자격업체로의 변경과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개가액 등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영부인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 의원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인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지휘부가 하급자인 주임 검사에게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해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 지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기록을 주임 검사로부터 회수해 직접 '무혐의' 취지의 상급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임 검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상급청에 보고하도록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000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김 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당의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면서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 추천과 관련해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 관례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