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6명 중형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추징금 6600만 원을, 임원 B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추징금 2억 원, C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D 씨는 징역 9년에 25억 원의 추징금을, 공범 E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행사 대표 F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조합장 A 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F 씨로부터 월 3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F 씨는 건설사에 가짜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뒤 인출한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연말이나 성과급 등 부정기적인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6600만 원 규모의 뇌물만 인정했습니다.

조합 임원 B 씨와 C 씨는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 E 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A 조합장과 공모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F 씨에게 15억 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임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직위가 부여돼 뇌물을 수수했을 때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비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