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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직전 당대표이자 국회 외통위 위원인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현장 국감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미국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말씀?
▲김원이 의원: 우리 정청래 민주당 전 당대표께서 지금 국회 외통위 소속인데 외통위가 국정감사를 하면 재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미반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 쪽을 도는 팀과, 유럽팀 해서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를 도는 이제 유럽 등등등으로 몇 개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외통위가 재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정청래 전 당 대표가 주미반에 속해 있었던 거죠. 미국 반에. 그런데 이제 나가려면 공무 출장용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공무 출장용 비자 발급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 4선 의원이고 우리 민주당 집권여당의 직전 당 대표를 역임한 정청래 당 대표에게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줄 이유가 뭔가.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거를 왜 진짜 안 해줬을까요?
▲김원이 의원: 일부러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기엔 예전에 89년도인가요? 아마 정청래 전 당 대표가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미 대사관 점거 농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012년에 이제 정창래 대표가 국회의원 하던 때 2012년에도 외통위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자 발급이 돼서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를 잘 수행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처음부터 안 준 것도 아니고 비자를 이번에 안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러면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도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좀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정신을 위해서라도, 혹은 주권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존중을 위해서라도.
특히 집권당이 민주당의 전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아쉽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한미 관계가 파탄 일보 직전이다. 사실상 파탄 났다.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원이 의원: 저는 좀 본인들이야 모든 게 다 이재명 탓을 하고 싶겠지만. 이재명 탓 이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그랬었는데.
모든 일을 다 이재명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으나.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미 간의 이런 외교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는 봐줘야 되잖아요. 최근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대미 투자 문제 관련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알래스카 투자 같은 상업적 합리성을 빼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고. 즉 회수하는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미 투자한 돈이 2,000억 불이잖아요. 2,000억 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는 반면.
미국은 무조건 투자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구를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얘기 안 되는 건 안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원이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전쟁에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는 국내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국익이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투용으로 우리나라 상선이나 이걸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모를까. 군사용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나요? 그거를 미국의 이해에 맞게 그냥 미국의 요구에 따라줘야 되나요?
또 하나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중국을 버릴 거냐. 우리나라 무역의 거의 한 20% 정도인데. 그러면 중국도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고객이기도 하고.
그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미국 편만 들어야 됩니까?
이런 주요한 외교 의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의제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들어주고 미국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이러면 미국이 좋아하겠죠. 이뻐하겠죠.
근데 그게 국익으로 연결됩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면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엄청나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너무 정당하고 타당한 입장이고 태도이고.
그렇게 해서 국익을 지켜내야죠. 우리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런 발목 잡기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유재광 앵커: 정청래 비자 안 나오는 것도 이재명 때문이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라는 말씀인 거네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외교 현안을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군분투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안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비가 와도 노무현 탓, 비가 안 와도 노무현 탓'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왕조시대 때 조선 때는 진짜 임금들이 비가 안 오면 '내 탓이오' 하면서 기우제도 지내고 뭐 음식도 좀 줄이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나요?
▲김원이 의원: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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