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조명 포럼'은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폄훼...국힘, 이진숙 제명 동참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5·18 재조명 포럼'을 주최해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본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표결에 조경태·한지아·김예지·우재준 국민의힘 5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의원 159명,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포럼에서 발제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칭했고 또 다른 발제자는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외적으로는 고립,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개별 발표자의 표현과 주장이 주최자인 저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고, 윤리특위 구성을 통한 실제 제명 징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5·18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가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보수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역사 투쟁은 해야 되는데 역사 투쟁을 어느 전선에서 할 거냐는 정교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역사 투쟁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승만 정부 친일 논란, 한강 다리 폭발 부분 등 그 전선에서 승리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5·18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건이니까 자식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죽었거나 그 유족이 있는 사안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가 어렵다"면서 "아무리 학술회나 토론회 형식을 빌린다고 해도 그것이 순수하게 학술회나 토론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을 각별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이슈라는 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제명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국회의원 제명된 사례가 YS(김영삼)가 있지만 논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단순히 입을 틀어막는 차원의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이 5·18이 성역화돼 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다"면서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 5·18 정신을 승계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얄팍한 수로 넣은 게 아니라면 이런 구성원 제명에 같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본인이 다 구성한 발제자들이고 그들이 호남을 고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5·18이 성역화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부 분열을 획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이런 사안을 그냥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진짜 정치적 양심과 역사적인 인식이 있다면 제명에 함께 나서는 게 맞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18 재조명 포럼'은 확정된 5·18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는 것이고, 지금 올공에 가면 '이진숙 대통령' 외침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면서 "이진숙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쨌든 이진숙 국회의원 1인의 토론회였고 본인의 의견도 아니고 발제자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인데 그 논리라면 예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북한의 전쟁관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그때도 윤미향 의원의 토론회가 부적절했다는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발제자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되고 넘어갔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왜 지금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서 약 200명 민주당 의원이 집단 폭력하듯이 이렇게 의원 제명까지 운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5·18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 정말 문제라면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는 예전에 5·18 전야제 행사 때 NHK 룸살롱에 가서 술 먹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제1호 국정과제로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 한 번 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입틀막이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통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이라는 제3자의 적을 때리면서 결속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그 역시 지금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과거에 12.12 군사반란이나 5·18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은 사건인데 역사 의식이 바로 안 서 있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미래를 열 수 있겠냐?"면서 "보수가 배출한 YS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이고 그때 5·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보수의 자산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게 매우 크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을 닮아가듯이 반헌법적이고 반공화국적인 국가 폭력을 정당화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된 사안을 토론회에 붙이는 것 자체가 역사를 비트는 하나의 시도이다"면서 "5·18이든 운동권 세력이든 기득권화된 게 사회 문제인 건 맞지만 그 기득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5·18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역사와 싸우는 일이고 국민과 싸우는 일이어서 이진숙 의원은 제명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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