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 강군을 만들기 위한 사관학교 통합은 타당…속도 늦추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해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첫 공청회가 거센 반발 속에 파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겨냥해 "규백이 오라 그래", "불량배들이냐 이 사람아"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고 단상에 올라 진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안규백 장관 불참을 겨냥해 "한기호 의원은 왜 장관 아드님을 안 모시고 왔나"고 비판했습니다.

각 군 사관생도를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선 전문가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찬성 측은 3군 통합교육을 통한 합동성 강화와 교육 경쟁력 제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통합 사관학교 공청회 진통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떤 의제나 현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면 되는데, 사실 안규백 장관이 군 복무를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영창을 갔니 안 갔니 이런 부분이 불거진 그 맥락이 3군 간 통합과 관련한 이슈 때문 아니겠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면 되는데 청문회 때 안규백 장관이 '내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다'라고 했더니 천하람 의원이 조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제살 깎아먹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3군 통합에 대해서는 제일 집중력 있게 추진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고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그리고 인공위성에 기반해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특히 드론이 굉장히 전략무기인데 공군, 해군, 육군 다 갖고 있어 이게 통합 재편이 돼야 된다"면서 "미국도 통합 군 체계로 가고 있고 영국은 아예 통합 군 체제로 재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군사관학교 문제이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면서 "공청회 자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 어떤 명분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해군사관학교가 바다 옆에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해군사관학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문성과 안보력을 저해하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그 어떤 속 시원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안규백 장관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대안을 내고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탈영 문제도 병적기록서 한번 보자는데 계속 안 내니까 이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안규백 장관이 다 자초한 일"이라 날을 세웠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고 또 이제 무인 로봇을 가지고서 AI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현대전에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면서 "조금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왜 통합이 필요한지 공감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인구 문제나 기술 문제 또 현대전의 강군화를 위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안규백 장관도 피한다는 이미지 만들지 말고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인구도 감소하니까 군 체제를 처음에는 통합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융복합화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렇게 국군사관학교로 운영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군사 강국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심지어 미군조차도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경쟁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탑건' 영화에 보면 그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 파일럿이 해군 소속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는데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본 해군과 육군 사이에 갈등이 문제를 일으켰던 역사적인 연원에서 기원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사례 이야기하는데 미군은 육해공군 말고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했다"면서 "지금 이 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통합 문제보다는 각 군의 운용 문제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계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냐"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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