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저녁뉴스(사회)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길 다시 열려

      작성 : 2026-08-27 21:30:5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고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2심에서 패소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열사 유족의 5·18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구권 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유공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네팔 대홍수 사망자 최소 160명 "지진 아닌 빙하붕괴 재앙"
      2. 트럼프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카니 "미국의 종속국 안 돼" 맞불
      3. '네팔 대홍수' 실종자 826명으로 급증… 외국인 약 600명·한국인 9명 '연락두절'
      4. 美연방의회까지 단두대 싣고 온 남성 "공화·민주당 다 싫어"
      5. '트럼프 그린란드 탐욕'에 뿔난 EU…내달 핀란드서 '북극 안보' 머리 맞댄다
      1. 방송 출연 유명 의사, 용산역서 여성 불법촬영...검찰, 기소유예
      2. "좋아한다"며 女직장동료 납치해 빈집에 감금한 30대 긴급체포
      3. '알몸 복면남' 공포 속 또 신체 노출...연세대 인근서 60대 체포
      4. 인천 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이용객 "신발 신으려 팔 풀었다가"
      5. 전남광주특별시, 국도·국지도 8개 지구 예타 통과
      1. '끝내기 만루포 악몽' KIA, 끝내기 만루포로 지웠다...대타 이호연 기적의 한방, 롯데에 8대 5 승리
      2. 김도영, 최연소 40홈런까지 단 1개..KIA, 롯데 16대 11 '승'
      3. '시즌 38호' KIA 김도영, 2년 전보다 한 달 빨랐다...40홈런 도전
      4. '시즌 38호' 김도영, MVP시즌보다 빠르다...홈런왕·최연소 40홈런 보인다
      5. '9회 충격패'KIA...이번엔 '상승세' 롯데 만난다
      1. 홍준표 "집사람 전화기까지 털어…한동훈보다 더 저급한 수사, 청와대 지시인가"
      2. 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警 개혁기구 구상해야"
      3. 李대통령 지지율 36.5%…대구·경북 23.2% '최저' vs 호남·제주 53.2% '최고'
      4. 국민 63% "李대통령, 개헌 추진시 불출마 입장 밝혀야"
      5. "발전자회사 통합 본사 등 나주 유치... '에너지특별시' 만들 것"
      1. 대한민국 대표 명소에 '순천만국가정원' '담양죽녹원'
      2. "무술배우 꿈 포기하고 광주 내려왔는데…홍금보가 직접 전화해 캐스팅"
      3. 영화 <연옥> 감독 겸 배우 브루스 칸…"연기·액션에 진정성 담아"
      4. "영화 '연옥'은 목표 향한 첫걸음…'K-액션' 위상 세계에 알리고 싶어"
      5.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제주서 해양사고
      1. SK하이닉스 '자사주 60% 성과급' 잠정합의안 부결…금타도 잠정합의안 부결
      2. "성과급 400%+1,270만 원"…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합의
      3. 비트코인, 석 달 만에 다시 뛰어 8만 달러 재진입
      4. 엔비디아발 '훈풍'에 삼전·닉스 장초반 급등세
      5. "무안의 대전환 시작됐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