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재정 역할 다시 설계해야…'신국가론·신재정론'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습니다.

AI 시대에는 재정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AI 경제 전환 성명'을 소개하며,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신의 AI 생산혁명론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기업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관계 등을 다루는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다루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AI 혁명 시대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거시적 생산관계론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시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아직 이 분야에는 충분한 이론이나 검증된 정책모형이 없는 만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과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AI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