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5·18 헌법 수록 시작으로 새 헌법 준비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헌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나가고 있다"며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