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이 같은 부실 매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며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가 전합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