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혁신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지도체제 전환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계파 간 갈등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혁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오는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입장을 달리하며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정식 이송되었고, 1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공포되고,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7천 명(1.2%) 증가했습니다. 2020년 5월(15만 5천 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후 첫 포토 라인에 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 국산화 사업에서 해외 기술을 베꼈다가 적발됐음에도 자체 연구윤리 조사에서 면죄부를 줬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이 조사마저도 부정 진행했던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연구 부정으로 인정돼 처분 수위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국산화에 실패해 혈세 수십억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9일 원안위 'KINS 연구윤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INS가 원안위 지적에 따라 개최한 조사위마저도 연구부정 관련자와 함께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임기와 관련해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시신을 대규모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협상단 전문가급 대표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조린 러시아군총정찰국(GRU) 정보국 1부국장은 8일(현지시간) "1차 인도분인 우크라이나군 시신 1,212구를 교환 장소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사자 시신을 실은 열차가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린 부국장은 이 조치가 지난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연 2.50%)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로 예금 자산의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 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커진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계속 자금이 몰리고, 오는 9월부터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까지 늘어나면 은행권에서 예금이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전 후보가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미국 정치권에서 '제3정당' 운동을 해 온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신당 창당에 협력하자'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서 신당 필요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우군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 대만계 정치인으로 2022년 '전진당'(Forward Party)을 창당한 앤드루 양은 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답변을 받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려고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은 '연방 정부가 국가방위군 병력을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관계를 회복할 뜻이 없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화해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관계가 끝났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다른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에 대한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아직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인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