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0% 동결…두 차례 인상 이어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에 이어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높은 성장세와 물가 상방 압력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난 7·8월 금리 연속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며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모양새입니다. 

향후 관심은 11월 추가 인상 여부에 쏠릴 전망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5월까지 8연속 동결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반등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7월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습니다. 

8월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며 긴축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인상 당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 대응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금통위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 성장, 집값 등 핵심 변수가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6%, 5월 3.1%, 6월 3.2%로 점차 높아졌다가 7월 2.8%, 8월 3.1%, 9월 2.9%로 들쑥날쑥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10월에도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경제 성장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고, 2분기에도 0.6%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2,792억 달러 흑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돌았습니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높이면서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 최고 3.6%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확장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해 11월 경제전망 때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상황도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최근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서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모처럼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 속 신용대출 증가세도 눈에 띕니다.

이밖에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흐름도 변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추가 인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점은 당장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완화하는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에 장중 1,322.8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 2일(1,317.1원)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신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원화 기초가치 회복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금통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 가중도 상당히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하면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 3,000억 원, 기업은 3조 6,000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신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앞서 8월 회의 당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면서 "양극화 심화 양상과 취약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나 다음 달 2일 나오는 10월 물가 지표 등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