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수 부족과 부채 증가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섰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 빚, 채무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매입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굵직한 사업들에 시비가 대거 투입돼 광주시의 한 해 예산 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같은 수치는 20% 미만에 머물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습니다. 빚은 많은

【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적자금관리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입니다.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1∼

정부가 지난 두 달간 평균 평균 3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 2천억 원, 3월에 23조 1천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계절성을 띠므로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됩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입니다. 2021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로 인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