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법무부,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령 의사 없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퇴임하며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지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