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미동맹을 비자 문제로 재단하나…국익 걸린 외교에 불장난"[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가정보원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입국 거부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올해 3월 반미 성향 등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튿날인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한미 간 정보협력과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은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국정원-한동훈 진실게임에 대해 "한동훈, 검사식 정치 못 벗어" vs "국정원장 미국 다녀오면 풀릴 문제"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신인규 "국정원 답변 제한이 시인?…한동훈, 논리적 점프로 외교 불안 키워"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한 의원의 '한미동맹 이상설' 제기를 두고 "본인의 희망을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해로운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를 사실상 시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 점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이 한 의원의 수사에서도 나타났던 것 아니냐며 조작 수사 여부도 더 밝혀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 내 난처한 입지와 높은 대선주자 지지율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동맹 이상설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 등 한미 현안에서 나름대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익이 달린 외교 사안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위태롭고 한심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개별 사안을 꼬투리 잡아 동맹 위기를 확대하면 국민 불안만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관계는 정상 간 관계와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며, 국정원장이나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동맹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얼마나 중시할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이 어떤 위치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동맹을 발전시킬지 논의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수조 "사실무근이라 해도 못 믿는 국민…한미 이상설 키운 정부의 불신"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추측이 섞인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명확한 답변과 설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결과이며, 이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대변인은 한미동맹 이상설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며 쿠팡 사태 이후의 갈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한국의 친중 성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정보 공개 문제가 담겼다고 설명하며, 정보 공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외교부가 "딱 부러지게 대답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미국 비자를 받아 직접 방문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외교의 총체적 문제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관세 협상 당시에는 협상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됐다고 했지만, 이후 3,500억 달러 투자와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이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 논란도 거론하며, 외교 현안의 숨은 사정과 합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아 '무언가 숨긴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신뢰 붕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장윤미 "한미 정보협력 의혹은 건별 점검…비난만으로 중도층 못 얻는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국정원장의 일정과 동선에 관한 답변 제한을 의혹 인정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검사 티를 못 벗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의 행보는 답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인정했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사 논리를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지뢰 사고 당시 군의 투입 일정 공개 문제도 거론하며,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대안 없이 비판과 비난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에 고무될 수 있지만 실제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표도 얻어야 한다며, "협량한 정치로 그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 불발설과 북한 해킹 대응 협의체 참여 문제 등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개별 경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 공세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쿠팡 조사와 과징금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반려 등이 왜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자국민에게 홍보하는 미국 내부 사정도 한국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영섭 "한미 관계 정말 정상인가…비자·정보교류 이상 징후 밝혀야"

원영섭 변호사는 "한미 관계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비자 발급과 정보기관 교류에서 관계 악화를 의심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문제가 단순한 지연이라면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의 감시 장비를 통한 정보를 필요로 하듯 미국도 한국의 대북 휴민트, 즉 인적 정보가 필요해 그동안 상호 교류가 원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상황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국정원장 입국 관련 의혹도 민감하다는 이유로 덮을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국내 정유공장 경유 18만 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유는 군사 장비에 쓰이는 연료이고 운송 선박 중 서방의 제재 대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만큼, 미국과 유럽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주장입니다.

한국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미국이 협조할 이유가 약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반도체뿐 아니라 원전과 미 군함 건조 등 안보와 연결된 경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유 운송으로 어떤 국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운송 경위와 관련 의혹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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