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퇴임하며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과 보고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