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칸쿤 의혹' 제기한 김재섭 수사…"졸렬한 정치 보복" vs "무엇이 허위인가"[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나를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웠다. 무려 16시간 46분 수사했다"며 "야당 탄압이자 김재섭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단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당초 1일 예정돼 있었는데 김 의원이 이를 변경했다. 조사 날짜를 정한 건 김 의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김재섭 의원 보복수사 주장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 앞둔 수사" vs "졸렬한 정치 보복"이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이준우 "국감 앞 야당 소환…민주당 '모욕주기 수사' 잣대 어디 갔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의혹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불분명하다"며, 정기국회 기간 소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칸쿤 출장 여부, 여성 직원 동행 여부, 해당 직원을 남성으로 기재한 서류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이 중에서 허위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사진과 문서가 남아 있는데도 무엇을 허위사실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이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인데, 야당 의원을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야당도 뭔가 문제가 많다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때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모욕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야당 의원 소환에는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자기 진영에 유리한 사안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사안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며, 수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 하헌기 "선거법 공소시효 앞둔 수사…여당 인사 구속 사례도 봐야"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재섭 의원 소환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와 출석 일정 조율 과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발언의 허위성뿐 아니라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선거 이후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시기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출석 날짜를 둘러싼 공방에는 "경찰이 통상 당사자와 가능한 일정을 조율한다"며, "이번 조사 역시 김 의원실이나 변호인과 협의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의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보복 주장에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관련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당시 정부가 가까운 인사를 탄압한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강선우 의원 등 여당 출신 인사의 구속 사례를 제외한 채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신주호 "여권과 다른 수사 잣대…김재섭 흠집 내기 의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재섭 의원 수사를 '졸렬한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춘 수사라는 설명에 일부 일리가 있더라도, 김 의원이 정원오 후보를 강도 높게 검증했던 정치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정 전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서울시장 후보로 평가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결과가 민주당 내부의 지방선거 평가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눈에 가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 전 구청장을 비위가 없었던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이미지 조성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병기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대하는 수사 잣대와 다르다"는 지적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에서 지난 총선 때 맞붙었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도 언급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이 다음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김 의원에게 흠집을 내 당선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 김진욱 "출장 사실보다 브리핑 맥락이 쟁점…왜 고발됐는지 봐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재섭 의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지방선거 당시 어떤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브리핑에서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을 여성 직원과 단둘이 다녀온 것처럼 느끼게 하는 뉘앙스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내용은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약 10명이 함께한 출장이라는 것입니다.

칸쿤을 경유한 경위와 해안가 방문 여부 등을 언급한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상적인 공무 출장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브리핑이었다"며, "단순히 출장이나 동행 사실의 존재만으로 논란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로 사건이 입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우선 당시 어떤 근거와 취지로 브리핑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왜 그 당시에 그러한 브리핑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를 곧바로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연결하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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