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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법사위 간사: 네. 저도 놀랐는데요. 제 일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청와대에서 반려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다시 제청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안 하겠다. 당신이 대통령이 요청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테니스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청와대에서 공을 넘겼어요. 조희대 코트로. 그럼 조희대는 왼쪽으로 보내느냐 오른쪽으로 보내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공을 그냥 붙잡아 버리고 당신이 잘못 쳤으니까 나는 이공 안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대법원장인가요?
▲김의겸 의원: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법원 내부에서도 놀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맞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김의겸 의원: 그렇죠. 일단 이건 완전히 초강수 정도가 아니라 초초강수가 되는 거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배째라.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대법원장이 배째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의겸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테니스공에 비유를 했는데. 그냥 공을 잡아버리고 당신이 이 공 잘못 보낸 거야..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내 할 일, 몫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시라.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라.
이렇게 지금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이 있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좌담회를 했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다른 한 분 대법관 임명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임 대법관 임명 자리니만큼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고 대통령이 해외 출국했는데 출국하고 국내에 없는데 나는 재제청 못 하겠다.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된 건데.
청와대는 지금 빈집털이 뭐 이런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험한 말이기는 한데 뒤통수 친 거 아닌가요?
▲김의겸 의원: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른바 ‘난가병’,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난가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혹시 다음 대선에 보수 후보로 나오려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상대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에 업혀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의겸 의원: 네. 진짜 뭐 그 내심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한번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11시, 12시 직전에 이걸 언론에 알렸잖아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건 대법원 내입니다. 대법원 내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나 이제 30분 뒤에 언론에 공표할 거야’ 해서 대법원에서도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법률가들은 특히 대법원장까지 간 사람은 자신이 뭘 발표를 할 때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지,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한 지 이런 것들을 다 항상 고민하고.
또 항상 좌배석, 우배석과 함께 심의하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 분들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본인 혼자서는 계속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김의겸 의원: 그러니까요. 본인 혼자 한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이걸 쓴 겁니다. 본인 혼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건 하여튼 본인의 고독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법부를 생각하고 대법원을 생각하고 이랬다면 아마 주변과 논의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뭔가 이건 여기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미, 정치적 고뇌, 결단, 이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작성해서 혼자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띠지 않았을까.
그런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배경, 함의 이런 게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사법부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나?
이게 뭐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그럼 내가 결정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김의겸 의원: 네. 그런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 거 맞나요? 난가병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럼 진짜.
▲김의겸 의원: 윤석열보다는 한덕수가 더 가까운 게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 고령의 49년생이시죠? 그 한덕수도 대통령 꿈꿨잖아요. 윤석열 이후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지금 싸우는 최전선에 내가 서 있다. 다 나를 따르라.
이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한덕수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내가 한덕수보다 못한 게 뭐냐.) 못할 게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유재광 앵커: 진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궁금은 한데,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원고법에 근무할 때 대장동 김만배 뇌물사건 항소심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 판사였고 등등등.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그런 거를 해 줄 만한 대법관을 선임하려고 청와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 네. 일단 뭐 청와대는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서 특정인을 찍어서 누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건 이제 세간의 분석인데.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김민기 판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혼자 한 재판이 아니고 그때 하여튼 3명이 있는 합의부에 아마 배석판사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배석 판사의 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바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사실 공소취소나 재판이나 이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로 모든 걸 다 이제 해석을 하는 프레임이 굉장히 지금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민주당의 ,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보수언론도 그렇고 사실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상당수는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다. 이걸 풀어나가는 게 참 우선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국회 법사위 여당 민주당 간사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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