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복지 통합 "핵심은 상향 평준화"…지역별 격차 단계적 해소해야[와이드이슈]

광주와 전남의 복지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복지 혜택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는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평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복지 혜택이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복지사업은 지원 대상과 금액, 이용 기준 등이 다른 만큼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단계를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이 언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회도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지원 기준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 서비스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경우 도시형 모델을 농어촌과 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농어촌과 섬 지역은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에 제약이 있는 만큼 방문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복지기관·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규직 이직률이 최근 3년 연속 2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복지 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살피고, 광주와 전남 사이의 처우 격차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현장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신하기보다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담 일지와 차량 일지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종사자들이 돌봄 대상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검증된 분야부터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료·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과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취약지역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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