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회장은 딸과의 통화에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만나 회의를 했다"며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 현

【 앵커멘트 】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가운데 대학 측이 허위서류 작성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건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호남대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 서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2008년 폐쇄된 대학으로 나타났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3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특정 국가의 편중이 여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4,397명으로, 처음으로 31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3만 8,905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 5,033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459명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15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취업·정착 연계 이민외국인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법무부 미래전략은 △우수인재 유치 확대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신설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도입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은 전남도가 광역형 비자 설계 과정에서 지속 건의한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2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고,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실장으로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전보 인사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에는 7명의 검사장이 가게 됐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박영빈·유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 대비 약 30%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대통령실은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며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법무부가 19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습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으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임시 석방된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났는데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쫓고 있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전북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middo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수감 당시 교정직원 7명을 동원해 24시간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