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전보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규 보임은 공소청 검사급 2명입니다. 기존 대검찰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현 박진성(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약 4년 만에 검찰 지휘부로 복귀합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오는 23일 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신임 차장은 임명과 동시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장기간 이어진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다음 달 초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전 차장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원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적격성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합 인사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굳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저녁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낙마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적격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는지 묻는 말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후보자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전체 인력의 21.4%를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검사 정원은 오히려 1,781명에서 1,79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체 업무진단 결과 감축 가능한 검사가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수사

다음달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현 4차장에서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

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장치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별로는 남성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통합특별시형 이민비자 맞춤형 패키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용역을 통해 마련한 이민비자 모델을 바탕으로 △유학생 △농어업 숙련인력 △글로컬 창업·마케팅 우수인재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계절근로 숙련인력의 가족 단위 정착 지원, 외국 우수인재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 취업 제한 완화, 지역 관광&midd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

오늘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13일 "지난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거실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식사도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회장은 딸과의 통화에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만나 회의를 했다"며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