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정부가 공식 폐기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한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오는 18일자로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최근 개정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작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법무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으로,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당초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전날로 예상됐던 퇴임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아직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이날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의 행정소송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두 차례 승소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

【 앵커멘트 】 오는 2028년이면 광주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치소가 없어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몰리면서 과밀화가 심각해진 건데요. 가까운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야산. 오는 2028년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지난 2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