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최근 개정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작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법무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으로,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당초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전날로 예상됐던 퇴임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아직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이날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의 행정소송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두 차례 승소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

【 앵커멘트 】 오는 2028년이면 광주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치소가 없어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몰리면서 과밀화가 심각해진 건데요. 가까운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야산. 오는 2028년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지난 2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꿉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엽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9살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재판에 기소됐지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A씨가 프랑스를 거쳐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