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기금부터 만들어야…주거·일자리·금융 지원, 실제 정책으로"[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공을 이끌 핵심 요인으로 청년 정착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박수민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민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네, 반갑습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기존 상임위와는 별도로 생긴 것인데 이 청년특위가 어떤 배경에서 생긴 것일까요?

▲ 박수민 위원장: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였습니다. 그 점에서 결국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라든가 일자리, 또 교육, 가족,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위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청년특위가 6개월간 활동하는 형태로 출범했어요. 이렇게 구성된 배경도 있었을까요?

▲ 박수민 위원장: 당초에는 청년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로는 모두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기본사회와 반도체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한 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됐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들, 지역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설보다는 일반으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설과 일반의 차이라고 한다면 상설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6개월 진행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상설로 전환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통합 전에는 청년 연령 기준이 광주와 전남이 각각 달랐습니다. 광주가 19~39살이라면 전남은 18~45살로 좀 달랐는데요. 현재 통합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 박수민 위원장: 아직 어떤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연령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39세를 넘어가면 청년 지원을 못 받는 것이냐? 45세를 넘어가면 청년 지원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이분법적 사고로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이행기라는 것이 예전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보고 기준을 정한다면 이 정책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광주연구원에서 다양한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16일에 그 연구원과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자 합니다.

△ 신민지 앵커: 기존에 지원받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실까요?

▲ 박수민 위원장: 사실은 이제 청년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던 게 한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일자리 정책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넘어서 청년의 삶 전반을 고루고루 살펴야 된다고 해서 기본법이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시 청년과 농어촌 청년이 그렇게 크게 다른가?'라고 봤을 때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청년 중에서는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광주로 올 수 있고요. 또 도시에 있다가 농어촌 창업을 위해서 내려가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보편적인 삶에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을 한 트랙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세분화되는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저는 이번 설계를 하면서 청년의 입구 정책, 20살 청년이 된 이상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의 입구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이라든가 또 농어촌 혹은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농어촌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점에 신경을 쓰실까요?

▲ 박수민 위원장: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자차를 갖지 않아도 취업을 하거나 이동하는 게 불편함이 없었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전남광주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혹은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전남 청년들이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어느 곳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청년들의 그런 이동권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청년 정책만으로는 사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이기도 하고요. 산업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특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청년지원기금부터 주거, 그리고 농어업인 정착 지원까지 네 개 분야에 있어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조례가 마련되면 청년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박수민 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청년 창업기업 지원, 또 청년 농업인 연령 특례, 귀농·귀촌 청년의 취업·창업과 정주 지원, 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등등이 행정,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별법 내의 조항으로만 남지 않도록 청년특위에서 조례로 만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특위 차원에서 특별법에 있는 것들을 만들 텐데 저는 이제 주요하게 청년지원기금부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결정돼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에서 청년과 관련한 예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금 조성을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특위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달에 의회 본회의에서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고 경험을 쌓을 '경력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지역 청년들이 처음으로 취업을 하고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의회가 우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수민 위원장: 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 그러니까 이 가운데 26만 8천 개(94%). 이 청년 일자리가 28만 5천 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현상은 AI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경력직 중심으로 기업들이 내부 교육들을 좀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 등의 노동시장의 변화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지고 있지만 AI를 통해서 경력직들 중심으로 채용하는 문화들, 과정에서 '그럼 우리 지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AI 시대에 AI 활용 교육 몇 시간 늘렸다는 정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해서 업무의 숙련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경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AI 활용도를 높여서 신입들도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몇 개 늘린 것으로는 절대 효능감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일자리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입하고, 진입하는 과정의 교육의 기회를 얼마만큼 넓힐 것이며 또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은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보장받을 만큼의 환경 변화에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위원장님 활동을 좀 더 살펴보면요. 광주청년드림은행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 이 청년 부채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좀 보신 거잖아요? 일자리를 구해도 어떤 청년들은 빚 때문에 자립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려면 금융 지원을 어떤 부분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 박수민 위원장: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활동이 청년 세대의 부채, 빚 문제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드림은행에서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고 혹여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면 신용 회복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게 단순히 빚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빚을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빌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통 바로 취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취업 과정 중에 또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럼 이 공백기에 본인만의 자원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남광주 통합이 된다면 일자리, 교육, 가족, 건강 등의 정책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 이 금융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금융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어디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연체 예방이라든가 신용 회복을 통하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자산 형성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도 한데요. 이 자산 불평등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또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드림은행과 같은 금융 상담을 전남광주의 통합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20살이 되면 받고 본인의 재무 설계를 자신의 삶의 경로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주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청년미래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그것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 전달이 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용이 없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수민 위원장: 진행자님께서도 청년이시잖아요. 이용하셨던 청년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청년 정책을 사용해야지, 이용해야지,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년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청년 정책의 대상이 내가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동과 어떠한 교육 환경과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정책을 언제 만나는지가 물음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걸 지역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제가 6개월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기획재정위에만 있지 않고 행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문제를 누구나 빨리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요한 경험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광주 통합이 되더라도 그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쉽게 연결하는 거, 칸막이라고 하죠. 이것이 내 부서의 일인가라고 하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과 혹은 이제 주거 문제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뭐 출산 정책과 또 주거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 경험이 저는 중앙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좀 접목시키고 싶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상임위인 일자리경제위원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특별법 제도개선 보고회에서 일자리경제위가 7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수민 위원장: 이번 특례 보완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7개의 과제를 마련한 건데요. 또 첫 번째는 기업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유·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것인가, 또 국가산업단지 입주와 활성화에 국가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요즘 워낙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좀 통합에 따라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또 지원 기금에 대한 출연을 근거하는 부분들을 주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 주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셨는데요. 청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박수민 위원장: 중요한 것은 청년결정정부를 하겠다는 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청년결정정부, 말로는 굉장히 모호하고 좀 어렵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청년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 이제 부시장으로 되셨지만 청년 정책자문관을 선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남성 1명, 여성 1명이 직접 들어올 예정인데 아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일 것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서울시에 예전에 청년청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방정부 전남과 광주 통합의 모델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당시에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직접 보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였는데 지금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주권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모델이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부시장께서 워낙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년결정정부의 모델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 차원에서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청년특위 활동하게 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 보여주고 싶다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 박수민 위원장: 6개월 안에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청년 정책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틀을 보여드릴 건데요. 앞으로 이제 실제 조례와 예산을 연결할 거고요.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창업과 정책, 금융 복지들이 이 특별법이 부여한 특례를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위 자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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