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협의, '관습헌법'...DJ 땐 내가 해, '내 맘대로 조희대' 혼자 강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대법관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직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어제 법사위 국감 정말 엄청 시끌시끌하던데요. 하루 종일.

▲박지원 의원: 굉장히 좋았어요.

△유재광 앵커: 좋았나요?

▲박지원 의원: 사실 우리 민주당의 또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여권이 절대 인신공격하지 않고 망신주기 하지 말자. 건전하게 하자. 어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헌법,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최초로 대법원장이 국회 국감에 출석해서 답변을 한 그것을 만들어낸 서영교 법사위원장 잘하신 거죠.

△유재광 앵커: 어저께 보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 정말 많이 참으시던데요. '제가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일단 증인선서는 안 한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지원 의원: 증인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증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실효가 있죠. 그리고 방금 오프닝 멘트에 말씀하셨지만은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상 독립적 권한처럼, 헌법 질서를 얘기했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헌법도 중시하지마는 관습헌법도 중시해야 돼요. 제가 어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이 숙의해서 토론해서 상의해서 합의된 사람을 제청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시했느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한 것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지원 의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와 합의를 안 한 적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협의해서 합의된 후보를 추천해 왔다. 그 전제를 빼먹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박지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격려금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결재하고 나 몰랐다? 특히 법카 얼마나 쪼개기 하고 부풀리게 했어요. 나는 밥 먹었지만 내가 법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저도요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하면서.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법카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책임 아니에요. 그걸 쪼개기 하고 부풀리기 했고 인원수를 늘리고 한 것은 결국 자기책임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딱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내란범 윤석열하고 똑같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실무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제로 몰랐을 수도.

▲박지원 의원: 관행적으로 하더라도 누구 책임이에요? 나는 밥만 먹었고 밑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딱 내란 일으켜 놓고. 윤석열 보세요. 재판에서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짓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딱 제2의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윤석열 특히 어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2의 윤석열이다 하니까 성질을 팍 내가지고. 모욕적이다. 모욕당해야죠. 그런 짓 하니까.

△유재광 앵커: 모욕적이다. 서글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만 저는 쭉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치 해 가지고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걸 제가 수차 지적을 했어요. 어제 손솔 의원이 지적을 잘했죠.

△유재광 앵커: '법원의 윤석열'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하는 것도 제2의 윤석열이지만.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것도 제2의 윤석열이더라니까요. 닮은 점이 많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전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나올 생각 같은 거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모셔올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은 처음에 대통령 나올 생각이 있다고 했나요? 국민의힘에서 모셔올 생각 했다고 하나요? 그런 움직임을 하게끔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윤석열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이제 두고 봐야죠.

△유재광 앵커: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의원: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일들이 제2의 윤석열같이 똑같이 닮았고. 서초동 대법원장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보다 더 훌륭하게 사법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꼬집은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 안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그것은 자기 논리고 모두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관습헌법은 대법관 공석이 되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서 조정해서 제청한다니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대법관이 한 명 공석이었어요. 당시 이강국.

△유재광 앵커: 네. 헌법재판소장.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고현철로 기억합니다마는 대전고등학교 출신 고현철 대법관을 추천했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청와대에서 먼저 추천을?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숙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토론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죠. 이 관습법은 관습헌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 전에도 이렇게 서로 계속 물밑에서 협의를.

▲박지원 의원: 그렇게 했죠.

△유재광 앵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제청을.

▲박지원 의원: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거의 없어요. 항상 협의했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 거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제청을 했다. 일종의 관행.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밑에 있어요?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나 이런 거를 보면 청와대랑 더 협의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제청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하든지.

▲박지원 의원: 기관장은 그 기관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끔 해줘야 돼요. 대법관 한 명이 안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죠.

△유재광 앵커: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있나요? 대법원장이.

▲박지원 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그렇죠. 한 8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면담 신청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대통령 만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는 내일 대통령 미국 가시는데 미국 출발하니까 기자단에 재제청 안 한다 문자 돌리고. 세상에 그런 옹졸한 대법원장을 언제 우리가 가져 봤느냐 이거죠. 역대 대법원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해봤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해봤다는 게 그 대법관 추천 협의.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이런 종류의 대법원장은 처음 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보셨죠?

▲박지원 의원: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 영화도 보지 않고 거짓말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김정일이 만나서 그때 김정일이 육영수 여사 암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사과한 것은 김신조 아시죠? 청와대로 뚫고 들어온 놈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오히려 김정일 박근혜 두 분은 우리가 후예들이니까 2세들이니까 한번 손잡고 잘해보자. 그래도 그걸 우리가 용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북한 갔다 내려와서 서울 상암구장에서 북한과 남한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이때 거기를 가니까 합의대로 한반도기를 가지고 응원하지 않고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니까 축구협회 회장 정몽준 회장을 불러다가 왜 우리가 합의한대로 한반도기를 가지고 응원을 해야지. 태극기 가지고 하냐. 하지 마라. 한반도기로 하라. 화를 벌컥 많이 냈어요.

△유재광 앵커: 박근혜 당시.

▲박지원 의원: 그렇죠. 태극기 가지고 하지 마라. 응원하지 마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용공이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거짓으로 말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공공기관 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암살자(들) 400억을 투자했다? 제가 190억 투자했다.

△유재광 앵커: 190억은 뭔가요?
▲박지원 의원: 영화 제작비 투자. 400억은 무슨. 그리고 국책은행이고 무슨 은행이고 영화 제작할 때 투자금 모금하면은 돈 벌 것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400억이라고 왜 거짓말하냐 했더니. 190억은 적은 돈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을사오적이 있듯이 암살자(들) 지금 국제 영화제에서 얼마나 초청을 받는데 거기 편지 해서 상영 못 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유재광 앵커: '암살 5적'은 누군가요?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고.

▲박지원 의원: 영화 방해 5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두 사람은 정해진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누군가요? 그게.

▲박지원 의원: 그냥 알아보세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박지원 의원: 한번 보세요.

△유재광 앵커: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박지원 의원: 그런 거 없어요.

△유재광 앵커: 없나요?

▲박지원 의원: 영화는 영화로 보면 돼요.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에 고등학생이 출품한 '윤석열차'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말썽을 피웠어요. 그 사람만 키워줬잖아요.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결국 저는 주진우 김태규 두 의원이 암살자(들)을 홍보해서. 지금 아마 이번 주말에 가면 300만이 훌쩍 넘을 거예요. 우리 국민 천만 이상이 보고 한 번 본 사람은 한번 더. 제가 '암살자(들) 한번 더 보기 캠페인' 위원장입니다. 꼭 보세요.

△유재광 앵커: 근데 두 명 이름을 말씀하셨네요. 주진우 김태규 의원, 암살자(들) 영화 5적, 두 분,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아무튼 주진우 의원은 유해진 배우를 뭐 '북한상이다'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 그건 말이 돼요? 국민배우 유해진은 독립군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봉오동 전투 이런 것을. 그런데 북한상이다. 자기는 일본상이에요.

△유재광 앵커: 근데 보통 북한 군인으로 나오는 거는 현빈, 공유 이렇게 당대 잘생긴 사람들이 북한 군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암살자(들) 보세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암살자(들) 한번 더 보기 캠페인' 위원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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