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잡겠다"…주택 공급 확대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여러 건의 글을 X에 더 게시하며 공급 확대 및 지방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인허가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