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이재명 정부 전방위 비판…"개혁 후퇴·파병은 안 될 선"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문제까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부세의 핵심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치에 따른 '공평 과세'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세제 원칙을 후퇴시키면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통합·연대 문제에서도 공개적인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통합과 연대는 구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연합비례와 위성정당 등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위성정당 방지와 비례대표 승계,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강한 반발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논평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관련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먼저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방식"이라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실제 파병이나 군함 파견, 청해부대 임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공개하라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서부터 인사와 정치개혁, 외교·안보까지 비판의 전선을 넓히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