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은 안 돼…정부, '결정된 바 없다' 뒤에 숨지 말라"

조국혁신당이 청와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와 관련해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란이 커지자 "결정된 바 없다"며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을 살핀 뒤 논란이 커지면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며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미국의 모든 전쟁에 한국군이 자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우리 군함을 군사적 충돌 한복판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실제 파병이나 군함 파견, 청해부대 임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은 몇몇 관료가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가볍게 입에 담을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