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종부세 일부 조정은 국민 의견 반영…전체 세제개편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를 둘러싼 ‘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정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종부세 연간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책 일관성 부족’이나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등 다른 정책 내용은 간과한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부세 상한을 200%로 할지 150%로 할지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정책 선택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가격 하락 현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정책만 떼어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곧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정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위에 기초한 선동이나 무조건적인 비난을 넘어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과 성과 중심의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