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 사적 사용 혐의 전남광주 지방의원 고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음식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3월 사이 정치자금 신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단체 회비를 내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정치 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 2~4월 사이 후원금으로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구 선관위는 지방의원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황을 확인해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