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법무장관 권한 없어…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기소유예 처분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특혜는 없었다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반성의 뜻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 사법정의와 공정 실현, AI 기반 사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