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상공인·국정원법 개정안 2건 당론 반대

조국혁신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2건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기 어렵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두 법안 모두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