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간 실시"...선관위 개혁법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2일간 실시 및 공휴일 지정, 투표용지 100% 인쇄, 후보자 간 득표율 격차가 0.5% 포인트 이내인 선거구의 자동 재검표 실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께 보고된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직제를 폐지하고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상근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손질해야 할 법조문만 81개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정비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내세워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며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원내 의견을 추가로 모아 최종안을 다듬은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