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개혁' 지시한 李대통령에 "검찰 해체로 지옥문 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개혁을 주문한 데 대해 "경찰 문제를 알면서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인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를 언급하며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해도 문제없다고 장담해 놓고 이제 와서 경찰까지 개혁하겠다면 국민더러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았다"며 "한 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한다고 하느냐. 국민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검찰개혁도 망쳐놓고 이번엔 또 경찰개혁기구냐"고 비판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7억 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약속했던 정부안 하나 내놓지 못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이 앞장서서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안국을 만들어놓고 인제 와서 '경찰 개혁'을 말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옥문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경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차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단을 내린 사람도, 그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 사람도 대통령"이라며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는다. 경찰법 개정을 그전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종 사건 종결 때 상급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경찰 내부 방침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