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이 무산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5·18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월 영령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월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적은 뒤 박현숙,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12월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입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22시간 37분째 발언 중입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생활 불편 호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한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