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지난달 정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입법 자백이냐" "노룩 결재냐" 맹폭을 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곤, 역대급 망언을 했다"며,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법조문 잘 안보고 통과시켰다.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소법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남아 있는 의문점에 내각이 추진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KBC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정 장관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을 부인하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의 거취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보완수사권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

검찰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전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헌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나가고 있다"며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이 무산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5·18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월 영령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월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적은 뒤 박현숙,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