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생활 불편 호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한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온 대표적 '친명(親明)'계 인사로 꼽힙니다. 두 사람은 1987년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라는 비공식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며 가까워졌고, 이후 정치적 여정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정치와 정책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작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법무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으로,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개헌 논의 거부에 대해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아니 그럼 나라를 지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라며 '기회주의자'라는 취지로 질타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심부름과 호위무사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라고 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과반인 50%를 얻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대선 득표율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지지도 50%는 '절대반지'라고 할만 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여의도초대석', 민주당 5선 중진 정성호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제106주년 3·1운동 및 가래비 만세운동 순국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의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이 대연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사실상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의 힘이 떨어질 때 대연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분석한 정 의원은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면 폭넓게 스탠스를 잡아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상습적으로 가짜 출근 차량 행렬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 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위장 출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통상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점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야당 중진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대통령이 군사반란의 주모자 또는 주도자라고 생각한다. 초유의 일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선의 정 의원은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쟁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