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시한 임박...민주당 '결단'·국민의힘 '반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의장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국회의 오랜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의장의 시한 통보에 대해서도 야당을 압박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색이 없는 가운데 이날 정오 시한이 원 구성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