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 누르기'를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

【 앵커멘트 】 19일 국회 과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황정아 의원은 5·18 왜곡 포럼을 연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원이 앉아 있을 자리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정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생 현안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의원: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신 걸로 아는데요. 의원님만의 계획도 있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청문회 도중 불거진 문자 메시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대기 60일 등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신속처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해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국민의힘 4선 유의동 의원이 당내 경선 끝에 선출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7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자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7명을 확정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성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정보위원장 이양수 등 3선 의원 6명의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안은 의총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개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의 경우, 위원장 1명이 배출됐고, 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을 배정하는 특별위원회에 다수의 의원들이 배정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선의 서삼석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돼 상임위를 이끌게 됐습니다. 서 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하다며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송기헌 의원(3선)이, 국방위원장으로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의장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3층에 설치된 난간과 충돌한 뒤 의원회관 2층 화단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국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의 소속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에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5일 주호영 임시 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의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전반기 국회는 내란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로,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의원총회와 권리당원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