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작년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 및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제도적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MZ세대의 깊은 불신과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의

전라남도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 가운데 지역 현안 12개 사업 2,04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에 전남지역 연관 사업은 SOC 분야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당에서 제시한 정책사업 위주로 국회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사업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여당이 다수 횡포로 국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나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이라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신경전 끝에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학위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의 답변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총리 인사청문회 전례에 따라 제출할 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직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부터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마저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오후 7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난 4일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직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됩니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 등 일부 교통이 통제돼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경찰 530여 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어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이용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득이 차량 이용시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강원 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충북 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 원을 감액하면서 1조 6천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를 보였습니다. 지역 예산은 제외한다는 국회 추경 심사원칙이 있었지만, 최대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되며 올해

정인화 광양시장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국립전략산업 지원센터 건립, 광양항 친수공간 조성, 국립 광양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해고속도로 선형 직선화 사업, 남도2대교 건설사업 추가 지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만권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핵심 과제 발굴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