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송기헌 의원(3선)이, 국방위원장으로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의장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3층에 설치된 난간과 충돌한 뒤 의원회관 2층 화단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국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의 소속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에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5일 주호영 임시 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의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전반기 국회는 내란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로,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의원총회와 권리당원 투표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다음 달 5일 의장단 선정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군공항 통합을 두고 논란이 컸던 지난 22년, 지역에서는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왔지만 정작 국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를 추궁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에 지역 의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예정됐던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재표결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된 이후 하루 만에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물리적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재상정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론 불참'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정국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론 불참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8일 2차 표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원식 의장의 재표결 추진을 '정략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재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 의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표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영국 국적인 신 후보자의 딸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당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재경위는 17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신 후보자의 딸이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를 제시한 사실 등이 자료로 확인됐다는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지역 거점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의원 연구모임 개혁행동포럼의 정진욱·정준호·김남근·김준환 의원 등과 함께 전남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취업의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신임 교원들 또한 수도권 대학과의 연구비 격차,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등 연구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4당이 중대선거구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만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진 앞으로 일주일뿐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6·3 지방선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 등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됐고, 정작 시급 안건은 논외로 밀렸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관건인데,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오늘(2일) 대통령 시정 연설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격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