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나서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맺은 합의안 파기에 반발해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는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 파괴세력과의 결별"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 소속)·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부분에서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소비쿠폰 지급 등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구축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9일 본회의 연설에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개혁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립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166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합하면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아 있어 여론을 지켜본 뒤 정기국회 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김건희 특검법은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세 개의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고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방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107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4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작년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 및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제도적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MZ세대의 깊은 불신과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의

전라남도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 가운데 지역 현안 12개 사업 2,04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에 전남지역 연관 사업은 SOC 분야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당에서 제시한 정책사업 위주로 국회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사업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여당이 다수 횡포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