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좌진 폭언·갑질 논란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향후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전남도·광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학계와 국회 입법지원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

국회 담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외곽 담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밤 8시 10분쯤 국회 3분 담장 쪽에 쌓인 낙엽에 토치로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변 잔디밭 등 30㎡가량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와 인원 50여 명을 동원해 발생 1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A씨는 국내 정치 상황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

'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회 청원 동의자 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일 밤 9시 기준 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5만 명)을 충족해 국회에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을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 주부'로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해남군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상이변으로 매년 1,500여 건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추 의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