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위원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6명 전원이 찬성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추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며, 현 단계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국회는 15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이날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됐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논란과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수 대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중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두고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다며 국정조사와

【 앵커멘트 】 2026년도 정기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개헌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헌을 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둘러싸고 가족 채용과 정부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합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곳에서 근무하며 최근 수년간 모두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조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됩니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26일 국회운동장에서 제22대 회장 취임식과 축구대회를 열고 서 의원의 취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1997년 출범한 국회의원축구연맹은 30여 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이 참여해온 대표적인 의원단체입니다. 특히 1998년 제1회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

목포시장과 목포지역 국회의원, 목포시의회가 서부권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시의회 의장·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학 통합 논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36년간 이어온 서부권의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염원까

앞으로 기업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 누르기'를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

【 앵커멘트 】 19일 국회 과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황정아 의원은 5·18 왜곡 포럼을 연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원이 앉아 있을 자리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정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생 현안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의원: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신 걸로 아는데요. 의원님만의 계획도 있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청문회 도중 불거진 문자 메시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