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예정됐던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재표결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된 이후 하루 만에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물리적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재상정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론 불참'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정국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론 불참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8일 2차 표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원식 의장의 재표결 추진을 '정략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재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 의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표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영국 국적인 신 후보자의 딸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당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재경위는 17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신 후보자의 딸이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를 제시한 사실 등이 자료로 확인됐다는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지역 거점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의원 연구모임 개혁행동포럼의 정진욱·정준호·김남근·김준환 의원 등과 함께 전남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취업의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신임 교원들 또한 수도권 대학과의 연구비 격차,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등 연구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4당이 중대선거구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만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진 앞으로 일주일뿐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6·3 지방선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 등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됐고, 정작 시급 안건은 논외로 밀렸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관건인데,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오늘(2일) 대통령 시정 연설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격차는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간 합의가 관건인데,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내일(2일) 대통령 시정 연설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격차는 3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합니다. 이른바 '환율안정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독재'와 '책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오가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 방침을 "일당 독재 체제 선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가 쌓아온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입법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수 의석은 독재의 면허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서가 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계획서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불참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도와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막아낸 국회의장 경호팀 전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는 20일 오전 국회경비대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김성록 경호대장을 비롯한 경호팀 대원 5명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진으로 김성록 경호대장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전승훈 경호팀장과 최우영·송지인 경위는 경감으로, 김홍진 경사는 경위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 조직에서 팀 전체가 한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문 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