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 국세청 압박에…'선박왕' 권혁, 15년 버틴 체납액 4,000억 낸다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000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납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돼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습니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F는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중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 개최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물꼬를 텄다고 국세청은 평가했습니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에 더해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활용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뽑을 예정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