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독과점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떠넘긴 41개 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의적인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 배달·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세 아기가 5명 있었고, 미취학 아동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증여·상속인 만큼 출발선부터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며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탁주(막걸리)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 8천㎘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를 밑돈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292만 2천㎘) 이후 27년 만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380만 4천㎘)과 비교하면 21.5% 감소했습니다. 주종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 앵커멘트 】 정부가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수십 년 전 교통과태료까지 납부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에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일선 경찰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과태료 체납 안내문입니다. 최근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속도위반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반 날짜는 2000년 1월, 26년 전입니다. ▶ 싱크 : 제보자 A 씨(음성변조) -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죠. 이 차를 운행한 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국세청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납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의 입법 절차를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3월경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지창욱이 설립·운영한 1인 기획사의 수익 귀속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창욱 측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수익이 개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사들여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사주 일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19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 9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차량 가액은 모두 3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초고가 차량을 취득한 뒤 개인 전용차처럼 사

국세청이 예산 42억 원을 투입해 운영한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가동 80일 만에 100억 원에 육박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관리단을 9,500명 추가 선발해 총 1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총 3만 6천여 건의 전화 및 방문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2일 기준으로 약 99억 7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피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을 유예한 청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습니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CL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9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불거진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의 납세 논란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차은우는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

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에 있는 5채 이상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 원에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할인 분양 등 허위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개에 분양한 업체와 다주택 임대업자 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천800억 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 3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가상자산 해킹범 2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세청은 1일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국세청 특수 조직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집안까지 수색한 결과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단속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고 대치하는 등 수색을 방해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고액의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 원어치 등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