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영은 민간이 하는데, 정기 검사나 수리는 세금으로 하는 여수 거북선호의 문제점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속 관광선임에도 높은 출력의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면서, 한 해 점검 비용이 거북선호 잔존 가치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수시가 44억 원을 들여 건조한 426톤 급 중소형 관광선 거북선호. 여수 앞바다를 시속 20km의 저속으로 둘러보는 선박입니다. 그런데 엔진은 기동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선박에 주로 쓰이는 독일제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총출력만

【 앵커멘트 】 여수를 대표하는 유람선 거북선호는 10여 년간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사에 드는 수억 원대 비용은 여수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수의 대표 관광 상품인 밤바다 야경 투어에 활용되는 '거북선호' 입니다. 10여 년 전 여수시가 44억 원을 들여 진수한 뒤 꾸준히 민간 업체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에 대한 모든 수입은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선박 정기 점검비는 매번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억

최근 6년간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돌려받은 과오납 세금이 4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 1천8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환급액 가운데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 환급액은 26조 3천96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 9천995억 원에서 2025년 5조 7천744억 원으로 44.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모두 239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475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5억 6,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이 17명으로 2024년 21명보다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2024년 89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의원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안과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1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환자 브로커'를 통해 병원 이용객을 모집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소득을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탈세 목적의 법인이 아니며 현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하고 있으며,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문제 될 사안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8일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쯤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라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만약 김건희 씨가 이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금을 산출해 봤더니 약 7,9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추가로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시장을 억제하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의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엄청난 돈이 관세를 통해 들어올 것"이라며 "소득세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연간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 원)의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게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관세로 미국이 가장 부유했다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0

소설가 김진명 씨가 2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습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간별로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47살 김 모 씨였습니다. 지방소득세 5건으로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 앵커멘트 】 도로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 한번 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광주 서구청이 수천만 원을 들여 전용 주차장 6곳을 조성했는데요. 이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조성된 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입니다. 안내 간판과 주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5대까지 세울 수 있는 규모지만 이용자가 없어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탭니다. ▶ 인터뷰 : 유재성 / 광주광역시 화정동 -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지난해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 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천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입니다. 전년(97만 5천 원)보다 9만 900원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