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전력·용수 인프라 '예타 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데이터센터, AIDC 조성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을 비롯해 농업용수 대체 사업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DC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부족해질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예타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역시 예타를 면제해 생산거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호남권 핵심 산업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한 데 이어 이번 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