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현대산업개발 퇴출 요구..서울시 판단 '관심'

    작성 : 2022-01-27 19:28:45

    【 앵커멘트 】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높은 수위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는데, 최종 판단은 서울시에 달려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날.

    서울과 광주에선, 잇따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 싱크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퇴출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현대산업개발도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경영 책임자의 범위,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않은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 싱크 : 장연주 / 정의당 광주광역시의원(화정동 사고 현장)
    - "사람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앞세우는 기업의 무서운 탐욕이 진짜 원인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의 재해는 절대로 막아질 수 없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요청한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8개월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공사를 하거나 하수급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한다며 등록 말소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는 국토부가, 행정 처분은 등록 관청이 하게 돼 있어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서울시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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