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군, 통합 이후 재정 등 불균형 심각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많게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자치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광주시 북구청이 받은 정부 지원금은 2천 70억 원, 같은 기간 목포시는 2천 2백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목포시가 받은 지원금은 북구청의 배가 넘습니다.

북구청은 광역행정을 하는 광주시를 통해 분배받았고 목포시는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구조 탓입니다.

지방세 수입 구조도 다릅니다.

자치구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3가지에 그칩니다. 하지만 시·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해 5가지에 이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세입 구조에서 자치구와 시·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자체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특별시 안에서) 자치구만 특별히 이제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에 쫓기면서 세부 점검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문제는 누적될 경우 자치구와 시·군 간 격차는 더 깊어지고 인구가 많은 자치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기능과 권한, 재정을 자치구에 넘기거나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서갑)
- "제대로 자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재정 문제라든지 권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