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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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수도권 71%...전남 0.6% '의료 불균형 심화' [국정감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10)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 2,3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이 7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0.6%(190억 원)에
      2025-10-22
    •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 강남 3구 출신"...교육 불균형 심화[국정감사]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2025-10-13
    • 5·18 위자료 최대 4배 차이...피해자 단체, 특별구제대책 촉구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약 3천
      2025-08-07
    • 김영록, 수도권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반발.."지방 분산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에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넓은 부지를 강조하며 "전남은 5.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2025-07-04
    •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총선 겨냥한 졸속 정책"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총선을 겨냥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을 비롯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계획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자, 집권 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기존의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역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속도를 내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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