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여권 강경파·국민의힘 '낙마 연대' 가능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여권의 찬반 대치가 첨예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인사에 압박하는 행태를 경계하고 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나서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와 관련 "특별한 하자 없다면 절차대로 임명해야" vs "여권 내부 부적격론 터지면 좌초"라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조상호 "추미애 지적, 기본적 팩트부터 틀려…김지용, 친윤 검사로 볼 수 없다"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며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지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조 전 보좌관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말씀하니 행정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경기도 행정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추 지사 자신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좌천됐으며, 김건희 여사 모친 관련 사건에서도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등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친윤 검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수청 수장에 검찰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의 시스템과 수사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직을 맡아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다른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주호 "청문회서 부적격 사유 나오면 여권 강경파와 야당이 손잡을 수도"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국민의힘과 언론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부적격 사유가 제기될 경우 여권 내부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부적격 사유를 굉장히 캐내지 않겠느냐"며 야당은 당연히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권 강경파들이 후보자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결과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과 협업할 수도 있다"며 "여권 내부 반대파와 야당이 김지용 후보자의 낙마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반대까지 겹쳐 낙마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검증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찬반 갈등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헌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근본주의적 발상"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지용 후보자에게 향후 공직자로서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낙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현재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검사 출신 부적격론'에는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당내 비판 논리를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주의자이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정 시점에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시 정치적·제도적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형성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발언을 현재의 검찰개혁 논리에 그대로 대입해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 이견의 차원을 넘어선 근본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낙마를 벼르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검증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동훈 의원 한 명만도 못하더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후보자에게 실제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새롭게 확인될 경우에는 정치적 진영과 관계없이 낙마하는 것이 맞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 이준우 "추미애 한마디에 민주당 전체가 휘청…유시민에까지 휘둘리는 모습 안타까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 한 명보다 못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내에 있지도 않은 추 지사가 한마디 하자 민주당 전체가 "바람에 휩쓸리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지사뿐 아니라 유시민 전 장관 등의 발언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추미애 지사, 유시민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가 한동훈 한 명만도 못했다고는 평가엔 "한동훈 의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결정적인 공로는 한동훈 의원이 아니다. 제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직 보좌관 2명이 약 1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 후보자가 결국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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