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반대했다고 친윤인가…중수청장은 수사 능력으로 판단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2일 출범한 중수청 초대청장 인선은 이제 인사청문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파 반발에도 '정면 돌파'를 택한 이 대통령의 김지용 후보자 인선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 반대했다고 친윤인가…중수청장은 수사 능력으로 판단해야"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김수민 "내각제 지지자는 대통령 못 하나…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대해 "청문회에서 지금처럼 강력한 근거를 들이대며 반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세력', '친윤 검사'라는 규정에 걸맞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과 입장이 달랐다는 사실과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고 친윤 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정치적 편 가르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반대를 중수청 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로 연결하는 논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중수청을 두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제도도 가능하며, 중수청장은 분리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수사를 제대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었느냐를 봐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에 반대했으니 청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대통령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추미애 지사·유시민 작가와 정 전 대표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당대표 경력과 전당대회에서 45% 넘는 지지를 받은 만큼 존중할 정치적 기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 전 대표에게 굽히거나 눈치를 본 것이라는 해석보다, 관계와 행보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리 대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종훈 "추미애, 직접 승진시켜 놓고 이제 와서 '맛집 아니다'…비판 어불성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추천받아 갔지만 엉망이었던 맛집'에 빗댄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직접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당시에는 본인이 맛집으로 강력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맛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검찰 주요 간부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업무상 인연이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당시 검찰 소속 검사로서 기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었다"며, "그 사실만으로 부적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에는 "너무 때늦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처음부터 후보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결정을 이처럼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와의 장시간 만찬은 당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대통령이 정 전 대표의 동의를 얻은 뒤 인사를 결정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민석 대표가 정 전 대표뿐 아니라 조국 대표, 추미애 지사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매번 직접 나서지 않도록 당 대표가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동학 "첫 단추부터 신뢰 잃으면 정권 부담…대통령은 더 큰 그림 보는 것"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에 대해 "이 정도면 문제 제기는 충분히 했다"며 "이제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곧바로 청문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진영 내부의 다양한 의견도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결정을 늦춘다는 비판까지 받을 만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선에서 대통령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대목은 수사기관의 조속한 안착과 신뢰 확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수청까지 출범 초기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논란뿐 아니라 새 수사기관을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넓은 시야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만찬을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와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퇴원 이후 위로와 전당대회 과정의 논란을 돌아보는 성격이 있었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모습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당에 애정이 있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 인물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지층의 우려를 전달하거나 대통령에게 소통 확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을 전체의 뜻처럼 내세워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몰아가는 데 동참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 역시 진영과 국민을 통합하는 폭넓은 정치 행보를 논의한 자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 강찬호 "중수청 출범일까지 집안싸움…국민은 당권보다 오늘의 안전이 중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진 데 대해 "정권의 무능과 사법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요 사법기관장 공석과 중수청의 준비 부족을 거론하며, 경제·부패·마약 등 중대범죄를 다룰 기관이 인력과 시설, 지휘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범죄는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정치권의 인사 갈등이 국민의 안전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의 당권·대권 경쟁이 국민의 일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오늘 하루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강경파가 청장 인선을 놓고 끝없이 발목을 잡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도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도를, 경기도를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검찰에 취재한 결과 김 후보자의 능력과 평판이 뚜렷하게 좋다는 평가를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는 당파를 빼고 정말 중수청장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강경파의 연대를 느슨하게 만드는 분리 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김지용 불가론을 제기했지만 정 전 대표는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정 전 대표도 지지층과 대통령 사이에서 공개적인 찬반을 피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대통령은 그 틈에서 협력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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