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곳이 없다" 사법·수사기관 신뢰도…헌재 49%·법원 41%·수사기관 20%대

사법·수사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9%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헌재와 법원,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경찰 등 6개 사법·수사기관 중 신뢰도 50%를 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조사의 61%와 비교하면 신뢰도는 12%포인트(p) 하락, 불신도는 5%p 상승했습니다.

헌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법·수사기관들은 모두 불신도가 신뢰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법원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에 그쳤습니다. '신뢰한다'(41%)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46%)와 비교해 신뢰는 5%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을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출범하거나 개편된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쳤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신뢰 24%, 불신 58%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새로 출범한 공소청(신뢰 25%·불신 50%), 중대범죄수사청(신뢰 29%·불신 49%),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신뢰 29%·불신 57%) 역시 불신 비율이 5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