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동물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해왔습니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입니다.

종교적 세뇌로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같은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의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씨가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미국에서 강도죄로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 1,528건의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1,205건)의 약 2.4배입니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킹 시도가 4만 8,263건으로 가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꾸려진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박 사장 측은 전체 정원 15명 가운데 국민의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추천 몫 등 7명이 정해지지 않아 8인 체제로만 운영되는 상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처럼 폭행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휘문고 농구부에 신규 선수 전입을 제한하는 등 운동부 전체에 내려진 제재는 지나치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024년 현 씨가 '먹방' 등 방송활동으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해 감독 업무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총경의

【 앵커멘트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유가족 측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장윤기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 약 4달 만입니다. 법정에서 장윤기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하는 등 혐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등 플랫폼이 급성장한 데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상승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JTBC의 재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국선변호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대낮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질타하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0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