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내란 혐의 6차 재판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7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살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이웃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립과

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폭행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직장동료를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53살 B씨의 머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13일 A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배로 높였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습니다. 2021년 5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