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총경의

【 앵커멘트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유가족 측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장윤기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 약 4달 만입니다. 법정에서 장윤기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하는 등 혐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등 플랫폼이 급성장한 데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상승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JTBC의 재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국선변호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연체된 국선변호인 보수만 해도 300억 원이 넘어 긴급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이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대낮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질타하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0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비용 문제 등으로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협박까지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쿠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이른바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 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