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비용 문제 등으로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협박까지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쿠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이른바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 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mid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도서관에 따르면 A씨는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영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1965년 발생한 이른바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납북 귀환 어부인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9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65년 11월 13일 어업을 마치고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항하다 북한 함정이 발사한 기관포에 맞아 침몰한 어선 춘곡호 선원이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선원 5명은 북한군에 나포돼 억류됐다가 이듬해 5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8일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

시내버스에 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에 대변을 본 6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50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