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날인 9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과도한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뜯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격, 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의감과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특히 "당시 계엄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였다"며 "민주당은 이

부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부산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를 고소하며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전날 밤 수영구 커피전문점 앞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며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5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B군을

출소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단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정오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여수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내란 혐의 6차 재판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7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살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이웃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