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4천 명 이상 해고 계획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이날까지 총 11차례 불출석했지만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의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우나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 A(7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씨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입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

인천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조사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 1,100만 원 상당의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자산 탈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34살 전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웹페이지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요양센터 조리원 5명이 신고된 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전기톱으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숴놓고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습니다. 또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찜질방 입구에 설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과 관련,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9살 심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또 현장을 촬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심씨를 포함한 총 4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선고로 지난 2월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날인 9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과도한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