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보상 기준 민간공항과 동등하게 맞춰야"

    작성 : 2020-11-26 18:43:04

    군 공항 소음 보상 기준을 민간 공항 소음 보상 기준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방부가 마련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보다 엄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소음 피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광주공항 인근 15개 지점에서 보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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